반응형 전체 글148 ⑪ 동의를 철회하면 개인정보를 전부 삭제해야 할까? 실무에서 바로 쓰는 개인정보보호 ⑪동의를 철회하면 개인정보를 전부 삭제해야 할까?김과장이 확인한 ‘동의 철회’의 진짜 의미“마케팅 동의를 철회했는데, 왜 제 정보는 아직 남아 있나요?”김과장은 고객센터로부터 한 통의 문의를 전달받았다.“광고 문자를 받기 싫어서 마케팅 동의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전화번호와 주문 내역은 아직 남아 있나요?” 개발팀에서는 “동의를 철회했으니 회원정보를 전부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하지만 영업팀의 생각은 달랐다.“주문 이력까지 삭제하면 환불이나 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려워집니다.”김과장은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동의 철회는 개인정보 전체를 삭제해 달라는 의미일까?아니면 동의에 기반한 특정 처리를 중단해 달라는 의미일까?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 2026. 10. 26. ⑤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7가지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길 때 일반 용역계약서만 작성하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탁계약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요구합니다.계약서 제목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 계약서의 조항이나 별도 특약으로 반영해도 되지만, 실제 업무 범위와 데이터 흐름에 맞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 요구사항과 실무상 필요한 내용을 일곱 가지로 나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구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1. 위탁업무의 목적·범위·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기먼저 수탁자가 무엇을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비스 운영 일체’처럼 넓고 모호한 표현은 수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게.. 2026. 10. 23. ④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어떻게 구분할까? 외부 업체에 고객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하면 모두 ‘제3자 제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보가 같은 방식으로 전달돼도 외부 업체가 누구의 목적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지에 따라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으로 나뉩니다.이 구분은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닙니다. 제3자 제공이라면 동의 또는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하고, 처리위탁이라면 위탁계약·공개·수탁자 감독이 핵심 의무가 됩니다. 분류를 잘못하면 동의가 필요한 제공을 위탁으로 포장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동의를 받아 고객 경험과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1. 한 문장으로 구분하면제3자 제공: 정보를 받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처리위탁: 외부 업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대신하며, 위탁자의 목적과 지시 범위에서 개.. 2026. 10. 22.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항상 동의를 받아야 할까?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나 기관에 넘기려면 언제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자유롭게 제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수집 목적 안에서 필요한 최소 범위인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판단을 건너뛰고 동의서부터 만들거나, 반대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 범위와 그 한계를 실무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1. 먼저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같은 개인정보가 외부 업체로 전달되더라도 법적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제3자 제공: 받는 자가 자신.. 2026. 10. 21. ② 제3자 제공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5가지 온라인 서비스에서 회원정보를 제휴사에 전달하거나, 공동 이벤트 당첨자 정보를 협력사와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실무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하나 만들어 체크박스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하지만 동의서에 단순히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가 누가, 왜, 어떤 정보를, 언제까지 이용하는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은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번 .. 2026. 10. 20. ⑩ 개인정보 수집·동의 실무 체크리스트, 우리 서비스는 괜찮을까? 회원가입 화면에 동의 체크박스가 있고,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집·동의 절차는 잘 갖춰진 걸까요?막상 확인해 보면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거나,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회원이 광고 발송 대상에 포함되는 식입니다.수집·동의 점검은 동의서 문구와 실제 서비스가 같은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이번 10편에서는 앞선 1~9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자가 가입 화면과 운영 절차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10가지 질문을 정리합니다.점검 전, 서비스 하나부터 골라보세요처음부터 회사의 모든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점검하려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회원가입, 행사 신청, 상담 접수처럼 개인정보를 받는 절차 하나를 골라.. 2026. 10. 19. ⑨ 개인정보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⑨ 개인정보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동의 철회·처리정지·삭제·파기는 어떻게 다를까?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순간 고민하게 됩니다.“동의를 철회했으니 회원정보를 전부 삭제해야 하나?”“주문정보도 지워야 하나?”“마케팅 문자만 안 보내면 되는 건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가 철회되면 원칙적으로 동의에 근거해 처리하던 개인정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는 동의 철회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2026. 10. 16. ⑧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어떻게 동의받아야 할까? ⑧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어떻게 동의받아야 할까?온라인 서비스의 회원가입 화면을 만들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만 14세 미만도 회원가입을 받을 수 있을까?”“아이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걸까?”“부모님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끝나는 걸까?” 아동의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 즉,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2026. 10. 15. ⑦ 민감정보는 어떻게 동의받아야 할까? ⑦ 민감정보는 어떻게 동의받아야 할까?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신청 화면을 만들다 보면 이런 정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건강상태질병이나 복용약 정보장애 관련 정보얼굴이나 지문 같은 생체정보정치적 견해노동조합 가입 여부이런 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조금 다르게 취급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정보 중 일정한 범위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동의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동의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민감정보를 동의에 근거해 처리하려면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민감정보란 무엇일까?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2026. 10. 14. ⑥ 개인정보는 항상 동의를 받아야 할까? ⑥ 개인정보는 항상 동의를 받아야 할까?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개인정보를 받으려면 일단 동의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회원가입 화면이나 신청서에서도 거의 습관처럼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박스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의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특히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라면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형식적인 ‘필수동의’.. 2026. 10.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처리위탁’은 어떻게 작성할까? 안녕하세요. 세진파파입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리즈,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지난 글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해 알아봤는데요.제3자 제공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입니다.쇼핑몰의 상품 배송, 결제 처리, 고객 상담, 문자 발송처럼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를 전달하면 모두 제3자 제공일까요?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의미와 동의 여부, 재위탁 업체 공개 방법을 실제 작성 예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개인정보 처리위탁이란?개인정보 처리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것.. 2026. 10.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자 제공’은 어떻게 작성할까? 위탁과의 차이 및 실제 예시 지난 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을 살펴봤습니다.이번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 중 하나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살펴보겠습니다.쇼핑몰이 택배회사에 배송정보를 전달하면 제3자 제공일까요?결제대행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거나 외부 업체에 고객상담을 맡기면 모두 제3자 제공으로 작성해야 할까요?개인정보가 다른 회사로 전달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받은 회사가 누구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와 처리위탁의 차이, 실제 작성 예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 2026. 10.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유기간’은 어떻게 작성할까? 지난 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살펴봤습니다.이번에는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이용하고 보관할 것인지 정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실무에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확인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회원탈퇴 시까지 보관합니다.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그런데 ‘일정 기간’은 정확히 몇 년일까요?회원이 탈퇴하면 모든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래기록까지 모두 삭제해야 할까요?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기간과 보유기간을 정하는 기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와 실제 작성 예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6. 10. 8.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항목’은 어떻게 작성할까? 지난 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첫 번째 항목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살펴봤습니다.이번에는 처리 목적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회원가입 화면에는 이름과 이메일만 보이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주소·전화번호·접속기록 등 훨씬 많은 항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대로 실제 서비스에서는 여러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처리방침에는 ‘회원정보’라고만 간단히 적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그렇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까요?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현실적인 온라인 쇼핑몰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시행 중인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6. 10. 7. 개인정보 처리방침 ‘처리 목적’은 어떻게 작성할까? 최근 블로그 검색어 유입을 살펴보다가**‘개인정보처리방침 15조 2항 근거’**라는 검색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여러 항목이 들어가지만, 각 항목이 어떤 법률과 연결되는지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이번 글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짧더라도 한 포스팅에 한 항목만 다루면서 다음 내용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항목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 작성할 때 확인할 사항*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작성 예시첫 번째로 살펴볼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 2026. 10. 6. ⑤ 앱 권한, 어디까지 허용해도 될까? 카메라·위치·연락처 권한 정리 실무에서 바로 쓰는 개인정보보호 ⑤ 앱 권한, 어디까지 허용해도 될까? 카메라·위치·연락처 권한 정리최근 블로그 검색어 유입을 살펴보다가‘앱 권한 허용’이라는 검색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거나 기능을 실행하면 이런 질문이 나타납니다.“카메라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정확한 위치정보를 허용하시겠습니까?”“연락처와 사진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필요한 기능 같아서 허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이 앱이 정말 내 연락처 전체를 봐야 할까?위치정보를 ‘항상 허용’해도 괜찮을까?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마이크·위치·연락처·사진 등 앱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앱을 기획·개발·운영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용자가 설정에서 권한을 확인하.. 2026. 10. 5. ④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 왜 따로 받아야 할까? 실무에서 바로 쓰는 개인정보보호 ④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 왜 따로 받아야 할까? 회원가입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이용 동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이메일·문자·앱 푸시 수신동의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모두 같은 동의는 아닙니다.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상품이나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광고를 보내는 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를 왜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란?마케팅 정보 수신동의는 이용자에게 상품, 할인, 이벤트 등의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문자·앱 알림과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기 위해 받는.. 2026. 10. 2. 퇴사자와 미사용 서버 계정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 계정·권한·접근통제 실무 ③퇴사자가 발생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서버 계정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치는 계정 삭제입니다.sudo deluser 사용자명하지만 운영 서버에서 계정을 곧바로 삭제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해당 계정이 배포 스크립트나 백업 작업을 실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업무 파일이나 서비스 설정의 소유자로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비밀번호만 잠근 뒤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Ubuntu에서는 계정 비밀번호를 잠가도 해당 사용자의 authorized_keys가 남아 있으면 SSH 공개키 인증으로 계속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존 SSH 세션이나 사용자 프로세스도 별도로 종료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자와 미사용 계정은 다음 순서로 .. 2026. 10. 1.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